종합소득세 무신고·지연 가산세 2026
· 기한후신고 감면과 환급 절차

1. 무신고가산세 20%, 정의 및 계산

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, 무신고납부세액에 20%를 붙이는 제재금입니다 (국세기본법 §47의2). 단순히 몇 개월 늦은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.

2. 납부지연가산세 일 0.022%, 매일 쌓인다

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. 원래 2022년 2월 15일 이전까지는 일 0.025%였지만, 개정되어 현재는 일 0.022%입니다(국세기본법 §47의4). 이자 같은 개념으로 매일 쌓입니다.

3. 부정행위 40% 중과, 위험 신호

단순히 "몰랐어요"라는 무신고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의도적 탈세 = 부정행위입니다.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20%가 아니라 40%가 붙으며,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(조세범처벌법 §3). 원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이며, 같은 조의 금액·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.

4. 기한후신고 감면: 50%·30%·20%

국세기본법 §48의 기한후신고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수정신고 감면율과 혼동하지 마세요. 세무서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.

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. 국세기본법 §5에 따라 일반 신고기한은 6월 1일이며, 위 기간은 적용되는 법정신고기한 이후부터 계산합니다. 성실신고확인·개별 기한 연장 등은 별도로 확인하세요.

5. 환급은 신고 이력과 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

3.3% 원천징수는 기납부세액입니다. 실제 세액을 신고·정산한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정기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급 권리가 영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.

국세기본법 §45의3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·통지하기 전 기한후신고를 규정하고, 국세기본법 §45의2는 일정 요건에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규정합니다. 후발적 사유 등 예외도 있으므로 신고 이력·결정 여부·개별 청구 기한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에 확인하세요. 환급 여부나 금액을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.

6. 홈택스에서 신고 유형 확인하기

신고 이력에 따라 정기신고·기한후신고·경정청구 중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.

1. 1단계: 홈택스 로그인

   hometax.go.kr 접속 →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
2. 2단계: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신고

   상단 메뉴에서 "신고/납부" → "종합소득세" → "신고/납부" 클릭. 모바일은 손택스 앱도 가능.

3. 3단계: 모두채움 신고 선택

  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한 소득(근로소득, 3.3% 원천징수 등) 확인. 누락된 소득 있으면 직접 입력.

4. 4단계: 경비·공제 입력

 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선택,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등 공제 추가.

5. 5단계: 결과 확인 → 전자신고

   세액 확인 후 "전자신고" 클릭.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이 표시됨. 신고 완료 접수증 저장.